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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헌법 수록' 방식 온도차
"포괄적 개헌" "원포인트 개헌"

여야 지도부는 18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 영령을 추모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엔 한목소리를 냈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 관련 언급이 빠진 걸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120여명이 이날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여당은 논평에서 "5·18 정신은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이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 '원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무게를 뒀다. 황 위원장은 기념식 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모든 걸 녹여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한다.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독재로 하지 않을까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국가 기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소홀한 게 있지 않았냐는 비판이 헌법학에서 있다"고 짚었다. 이어 "헌법 개정은 참 어렵다.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며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개인적으로 개헌은 지금까지 수요가 쌓여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으로 전문만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160여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아쉬웠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사기죄보다 더 엄중한 범죄"라고 압박했다. 그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호남 콘퍼런스에서도 "광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꼭 남겨둬야 한다"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속했으니 지키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역설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을 실천에 옮기려면 개헌해야 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당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특위에 동의해야 한다"며 "개헌특위에 동의한다는 말 없이 전문에 넣자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전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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